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행안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

○ 도, 17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선 건의

○ 이재명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삭제 검토,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 요청”

○ 도, ‘최근 2년간 10억 이상 32개 공공건설공사 대상 표준시장단가 적용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 예산절감 가능‘ 밝혀

입력시간 : 2018-08-22 11:20:00 , 최종수정 : 2018-08-28 17:10:12, 이정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 이후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내용

 

100억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

 

∙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

∙ 시․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지방분권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2.

 

현 행

개 정 (안)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체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답변을회신할 예정임

※ 행안부 방문 : 2018.8.17.(금), 회계과장 외 2 / 행안부 문서접수(2018.8.17.)

 

최근 2년간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액 분석(10억이상 100억 미만)

 

 

공 사 명

표준품셈

(백만원)

표준시장단가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비 고

(절감율)

계 (32건)

80,233

76,656

3,577

4.5%

진위역-오산시계(남북측)간 도로 확∙포장공사

4,915

4,417

498

10.1%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건축, 기계)

5,920

5,602

318

5.4%

오산소방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기계)

7,604

7,305

299

3.9%

<기타 29건>

61,794

59,332

2,47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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