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장사치인가?

<화성시 시민사회재단 성명서 >

이정혜 기자

작성 2020.01.18 17:43 수정 2020.01.18 17:4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정책의 대행자 기능을 망각하고 역주행을 했다. LH가 무주택자에게 선물한 것은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였으나 가보니 그 도로는 얼음판 도로였고, LH가 알려준 고속도로 진입로가 역주행로 아니었던가. 

LH 임차인 90만 세대, 가구당 3명이면 약 270만, 그 중 180만 명의 유권자들은 매년 임대료에 허리가 휠 정도였다. 매년 10만 가구 가까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LH는 한국을 괴물 사회로 만든 것이다. 


이런 아픔의 현장 속에서 LH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에 매년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전세대출 은행금리는 왜 이리도 높은가. 아직도 10위의 경제대국, 현재의 대한민국은 년 70회 이상 민란이 발생한 구한말 조선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여기에 무주택자 841만 세대의 분노가 있다.

 

첫째, 모집 공고시 임대료가 싼 것처럼 포장 광고했으나 결과는 비싼 임대료였고 임차인은 속은 셈이다.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과 LH임대료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4년 물가가 3.5% 인상됐는데 임대료는 4.8%가 인상됐고, 2015년 2.6%대 4.9%, 2016년 2%대 4.9%, 2017년 1.7%대 무려 5%나 올랐고, 2018년 2.9%대 4.6%, 2019년 3.4%대 4.1%로 나타났다.


5년간 물가 대비 임대료는 12.5%나 더 높았으니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또한 동탄의 경우 일반아파트의 현 시세보다 120%, 평택의 경우 130%의 임대료를 요구한 것은 LH의 야만행위이다. 심지어 국회에서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무주택자 아파트 임대가격을 일반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지속 상승한 정책은 LH 서민주택정책의 역주행이며 친 서민 정부정책의 역주행이다.

 

둘째, 초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절벽으로 모는 방향이며 LH는 그 중심에 있다. 

1963년 이후 도시근로자의 연봉이 20배 정도 상승할 때, 부동산 값은 5000배 정도 상승했다. 1963년 월급이 15만원이라면, 현재 300만원으로 인상된 셈이고, 당시 15만원어치의 땅 값은 현재 7억 5천만 원의 가치가 된 셈이다. 땅 값 폭등에 물가는 요동쳤다. 게다가 주택 구입시기인 30~40대와 서민들은 주택가격에 직격탄을 맞아 주택절벽에 내몰렸다. 


LH가 토지를 평당 저가로 매입해서 고가로 건설사에 넘기면 주택가격 전체의 폭등은 예견된다. 부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심에 LH가 있다. 주택의 비정상 가격은 국민의 근면과 의욕 상실의 주범이 되었고 63년 출산율 5.57명이 현재 0.88명으로 폭락하여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월급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에 타격을 받았고, 폭등한 주택가격에 멘붕 상태이며, LH의 높은 임대료로 주거복지의 절벽에 몰리고 있다.

 

셋째, 국민은 LH를 신뢰했으나 돌아온 것은 배신이다. 

애완견조차 주택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약 50%의 집 없는 시민들(841만 세대)이다.

LH 공사의 자본금 30조원 전액은 국민의 세금인데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유는 뭔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언제나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있음을 국민에게 천명한 LH를 이중성을 보라. 

금년 3월 독일 수도 베를린조차 150만 채가 “월세 5년 동결”된다. 카트린 롬프셔 베를린시 주택 장관은 월세가 10년 사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월세가 오르고 있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를린시는 독일시민을 시민으로 보는 것이고 LH는 사실상 집이 없는 한국시민을 노예 정도로 취급하고자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넷째,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 산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LH화성이 선정한 임대료 기준은 신뢰성을 상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의 산정기준을 민간기구인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KB 부동산 시세’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택소사벌7단지의 경우, KB국민은행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에 의존한 것은 LH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 역시 평택소사벌 주변지역의 시세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LH화성 담당부장에게 평택 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동탄 지역의 경우,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과 시민사회재단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을 제안했지만, LH화성은 이를 무시하고 LH 자신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안을 확정했다.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니 국토부장관은 객관성과 신뢰성에 바탕이 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재계약이 임박한 관계로 아래의 사항을 2월 10일까지 협의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LH 임원 퇴진 등 180만 유권자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화성시 국회의원들에게 LH사장 및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한다.

하나, LH는 서민아파트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명단을 조사하라.

하나, LH는 5년치 물가상승보다 더 폭리를 취한 것에 합당한 배상을 추진하라.

하나, 현 시세보다 많이 받은 LH의 폭리를 공식사과하고 배상하라.

하나, 국토부는 임차인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LH 감사에 일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라. 

  

                                      2020.1.16.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화성시 시민사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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