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조정대상지역,국토부는 해제해야 한다.

기흥구,수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지역상권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있다.

조정지역지정으로 매매도 안되고 전세입자는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입력시간 : 2019-09-17 23:15:53 , 최종수정 : 2019-09-18 20:36:06, 이정혜 기자

용인시 부동산투기거래를 우려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다.

이에따라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2019년1월16일)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보라동 등 대다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되었슴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지구와 기흥구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GTX-A노선착공,신분당선연장등 우수한 교통접근성,인근지역 상승영향,개발호재 예측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수지구와 기흥구를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는 용인시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단위로 기흥구와 수지구에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용인시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 9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용인시 부동산시장은 어떠한가?

수지구, 기흥구의 부동산사무실에는 거의 손님이 전무한 상태로 월세도 내지못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다. 수요자가 없어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다는 소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당시에도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이나 거래가 별로 없어 조정대상지역지정을 우려했던 기흥구의 보라동,상하,공세동 등 기존아파트지역 역시 KB시세 보다 훨씬 낮게 매도를 하려해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전세는 30평대 경우 기존가격보다 5000만원이하가 떨어져도 수요자가 많지 않다. 그이유의 또 하나는 보라동의 경우는 인근에 효성해링턴 아파트가 신규입주해 물량이 많아져 가뜩이나 수요자가 없는데 기존아파트에서 새아파트로 옮겨가 신규아파트입주가 주변 기존 아파트거래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금융규제를 받게된 기존아파트는 매매도 되지않고 전세를 찾는 사람도 드물자 기존 전세입자는 자신의 집을 비워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등 주인과 분쟁이 되고 있다.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줄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

 

요즘 경매사이트를 보면 용인시아파트물건이 많이 나와있고 임차권등기로 인한 경매도 나와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주택의 원활하지 않는 매매와 전세금의 하락으로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이런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뒷짐지고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만 한다는 답변만 하고 해제하지 않는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지정으로 인해 용인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용인시와 해당부서의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본 편집인이 국토교통부 조정지역 담당자에게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담당자와 통화했다.


국토교통부 조정지역담당자는 계속적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해제할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별도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용인시가 용인시민의 민생에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소리로 들린다.

 

용인시 스스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수없고 조정지역은 법령에 국토교통부에서만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토부담당자는 언제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라든지는 말하기 어렵고 검토중이라고만 답변하였다.

 

요즈음 경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을 시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다. 그 큰원인이 시중에 돈이 돌지않는 것이다.부동산의 과열도 문제지만 침체도 큰 문제가 된다.

시민들은 이제는 주택과 아파트가 더 이상 투기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해 일본에서는 800만채에 달하는 빈집이 생기고 국내에서는 100채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신용불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무조건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보면 안된다.계속적으로 지어대는 대단위 신규아파트로 인해 기존아파트를 피해의 대상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무조건 조정대상지역을 구단위로 묶어 부동산을 규제하고 관련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단위인 동단위로 합리적으로 지정해야한다.

그리고 일단 조정지역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어려워지고 다른 경제사정까지 더 나빠져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면 잘못 지정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 나가야 시민들을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리지 않게 할 것이다.

 

현재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여파로 상권 역시 죽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용인시 대부분이 부동산매매가 원활하지않고 전세금도 많이 하락해 기존 세입자가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유주와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는 전세금을 해결하기위해 집값을 내려서 팔려해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요자도 없고 매매가 되지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주택소유주는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통해 경매로 집을 잃게 만들고 전세입자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쉽지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정대상지역은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을 속히 해제해서 해당지역에 부동산매매가 어느정도는 원활하게 될 수있도록 만들어 집소유주가 집을 잃게되거나 만기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시의회에서 올해 1월16일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동단위지정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루속히 결정해서 더 이상 해당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신문  이정혜 기자발언  cznews@naver.com

Copyrights ⓒ 수도권지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혜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