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아파트 건설은 고통만 남긴다.

용인시 기흥구 입주아파트 4000세대나 한번에 몰려 역전세난

아파트수요도 없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어놔

용인시 산지경사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이정혜 기자

작성 2019.06.18 00:04 수정 2019.06.18 00:04
기자발언

언제까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건설에 목을 맬것인가?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수급조절도 하지않고 막무가내로 아파트건설을 허가해주어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한번에 몰려 수요가 뒤따르지못해 역전세가 되면서 전세입자와 소유주가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신갈까지 4000세대나 입주물량이 있다. 수요자가 없어 주변에 사는 아파트세입자는 전세금이 떨어지니 제때에 집을 빼서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없고 기존아파트 주인은 전세금을 빼주기위해 집값을 내려서 팔려해도 팔리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어 거래도 끊긴 편이다.

부동산사무실도 거래도 없고 손님이 없다.

소유주는 재산을 잃게 되고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니 법적분쟁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시의 구성역주변 신도시개발을 염두에 두고 전혀 아파트값이 오르지않은 기흥구 보라동지역조차 조정지역으로 묶어 놓아 관련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수급조절을 생각하지않고 무작정 개발허가를 내주는 용인시는 개발허가를 신중히 해야 시민을 고통스럽지 않게 할것이다.

용인시는 세수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남발해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서까지 산을 깍아서 아파트를 짓게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이 들어서야 할 평지 빈땅에도 무조건 건물과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러한 행정이 결국 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용인시 산지경사도 완화후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용인시청 주변으로는 산이 남아있지 않다. 빈땅에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곳곳에 산을 깎아가며 건물과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는게 무엇인가?

그 이유가 지주들 땅값올려주고 개발업자들 이익되게하면서 용인시 세수를 걷기위한 목적인가? 아파트개발로 일반시민들이 득보는건 없다.

결국 땅값은 올라갔고 용인시 세수를 위한 목적도 충분해졌다.

결과는 땅값이 오르면 모든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이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임시장시 의원들과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된 용인시 산지경사도 완화 개정조례안으로 결국 시민들이 얻은것이 무엇인가?

본 편집인이 용인시의원으로 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용인시민들이 본회의장까지 몰려야 엄청난 반대를 했던것을 기억한다.


그렇케 용인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산지경사도 완화 개정조례로 지금의 결과는 땅값올라가고 물가올라가고 산이 없어지고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기가 나빠진 것외에 시민들에게 득을 가져다 준 것은 없다.

그당시는 전임 정찬민시장이 용인시 빚을 갚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용인시 빚은 갚았다.

 

그러나 지금은 용인시가 계속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고 산지경사도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용인시는 미분양이 곳곳에 많다. 국가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고있다. 용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곳도 수급조절이 안되서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역전세로 자신의 집을 잃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부동산투기를 잡는것과는 근본적인 입장이 다르다.

정책의 부실이다.

산지경사도를 원위치로 돌려놓고 아파트건설을 규제해야 한다.

용인시는 왜 용인시민의 편에 서는 행정을 하지않고 땅가진자와 시행자의 편에 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용인시가 산지경사도를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막무가내식 아파트건설허가로 수급조절이 안되 시민들이 재산을 잃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환경을 지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행정에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그지역의 특성을 잘살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지자체장이야 말로 시민에게 존경받는 지자체장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소신있는 정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전임시장을 따라가는 식은 안된다. 본인의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

 

용인시도 아파트개발을 보다 신중히 해서 길거리에 덤프트럭이 그만 다니게 하고 일정한 녹지율을 지키고 산지경사도도 원위치로 만들어 산을 더 훼손하지 말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대규모 도시공원을 곳곳에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명품도시는 녹지가 잘 보존되고 공원이 잘되어있으며 하천이 맑고 깨끗한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자격이 있다.

언제까지 덤프트럭이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을 찌뿌리게 하고 산을 깍아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고 높디높은 크레인이 아찔한 위험으로 시민들을 위협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하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때는 외국인으로 인구수를 맞추고 그 공간을 채울것인가?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안전하고 살기편한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

 

용인시장, 용인시의원, 용인시공무원들은 용인시를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행정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지켜지지 않으면 용인을 지키려는 시민의 힘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용인시가 너무 세수에 목적을 두지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란다.

 

                           이 정혜기자 cz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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